5.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

정답: X

대립이 아니라 타협이다. 전후의 복지국가는 노동은 생산성 향상과 체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은 완전고용과 복지를 받아들이는 계급 타협 위에 세워졌다.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합의가 그 바탕이다.

②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정답: O

옳다. 케인스주의는 국가가 재정과 금융으로 유효수요를 관리해 완전고용을 이루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조세와 사회보장을 통한 대규모 재분배가 정당화되었다. 「케인스-베버리지 체제」라 불리는 전후 복지국가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다.

③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 확산

정답: X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가 개입이다. 시장에 맡겨 두면 된다는 자유방임 사상은 대공황으로 힘을 잃었고, 전후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옮겨 갔다. 자유방임이 되살아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다.

④ 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정답: X

사회보험 위주다. 베버리지의 구상에 따라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을 축으로 삼고 공공부조는 그물을 빠져나간 사람을 받는 보조적 자리에 두었다. 공공부조 위주라는 서술은 그 구조를 거꾸로 적었다.

⑤ 가족과 시장의 책임강조

정답: X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전후 복지국가의 기치였다. 가족과 시장의 책임을 앞세우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