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상자 사회복지 주체 권리수준 걸인, 부랑인, 무권리, 정책당국의 빈민법 ( ㄱ )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재량 사회보험 노동자 계급 국가, 노동조합 ( ㄴ ) 복지국가 ( ㄷ ) 국가, 시민단체 시민권

① ㄱ: 노동조합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노동자 계급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빈민법 시대에 구제를 맡은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 영주였으며 노동조합은 그 뒤 사회보험 단계에 이르러서야 주체로 등장한다.

② ㄱ: 국가, 노동조합 ㄴ: 시민권 ㄷ: 노동자 계급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사회보험 단계는 보험료를 낸 데 근거한 계약적 권리를 주는 자리이며, 시민권 수준의 권리는 그다음 복지국가 단계에 이르러서야 확립된다.

③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시민, 개인

정답: O

옳다. ㄱ 빈민법 시대의 주체는 국가와 교회, 영주였고, 대상은 걸인과 부랑인이며 권리는 없이 정책당국의 재량에 맡겨졌다. ㄴ 사회보험 단계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대상이 되고 국가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며, 보험료를 낸 데 근거한 계약에 입각한 권리가 생긴다. ㄷ 복지국가 단계에서는 대상이 시민·개인 전체로 넓어지고 국가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며 시민권으로서의 권리가 확립된다. 주체·대상·권리가 나란히 넓어지는 흐름이다.

④ ㄱ: 노동조합 ㄴ: 정책 당국의 재량 ㄷ: 시민, 개인

정답: X

ㄱ과 ㄴ이 모두 어긋났다. 빈민법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사회보험의 권리수준을 정책당국의 재량으로 적어 앞의 두 단계가 통째로 뒤섞여 놓인 배열이다.

⑤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시민권 ㄷ: 노동자 계급

정답: X

ㄴ과 ㄷ이 어긋났다. 시민권은 복지국가 단계의 권리수준이고, 복지국가의 대상은 노동자 계급을 넘어 시민 개인 전체로 넓어지므로 두 칸이 함께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