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3.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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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샌델의 정의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무지의 베일이다 — 그것은 롤즈가 세운 절차적 장치이며, 샌델은 오히려 그 절차주의를 비판한다.

  1. 절차적 장치로써 무지의 베일 활용

    정답: O

    롤즈의 장치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칙을 고르게 하는 무지의 베일은 롤즈가 『정의론』에서 세운 절차적 장치이며, 샌델은 그런 무연고적 자아를 전제한 절차주의로는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한 쪽이다.

  2.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정답: X

    샌델은 옳고 그름을 괄호에 넣은 채로는 정의를 논할 수 없다고 본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관한 도덕적 논의를 정치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3. 불평등 해소방법, 연대, 시민의 미덕

    정답: X

    그는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 단지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연대와 시민의 미덕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본다. 공동체주의의 시각이 여기에 있다.

  4.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

    정답: X

    돈으로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보아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짚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그 논의를 편 책이며 샌델의 대표적인 주장에 든다.

  5.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답: X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이 공동의 일에 참여하고 때로 희생하며 봉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시민의식이 메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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