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가입자·사용자가 내는 보험료이고, 조세가 주된 재원인 것은 공공부조다.

② 민간보험은 사회보험보다 사회적 적절성이 중요하다.

정답: X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보험이 앞세우는 원리이고, 민간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별적 공평성을 앞세운다.

③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노령·질병·실업·산재처럼 법이 정한 사회적 위험만 대상으로 한다.

④ 민간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한다.

정답: X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연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사회보험 쪽이고, 민간보험은 대개 약정액만 준다.

⑤ 사회보험 급여는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정답: O

사회보험 급여는 법에 정해진 권리라, 계약에 따르는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