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정답: X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뒤 1988년부터 시행됐고, 2000년은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넓어진 해다.

② 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

③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제도다(최저임금법 제1조).

④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의 바닥을 법으로 정하면 그 아래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지 못해 저임금 근로자 증가를 억제한다.

⑤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하한 등 여러 급여의 기준이 되어, 오르면 사회보장 급여수준도 함께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