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정답: O

옳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고, 공공부조는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재원을 댄다. 이 차이에서 권리의 성격, 자산조사의 유무, 낙인의 정도까지 함께 갈린다.

② 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답: X

뒤바뀌었다. 사회보험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는 이미 빈곤에 빠진 사람을 뒤늦게 받아 주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

③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예방이 목적이 아니다. 빈곤을 미리 막는 것은 사회보험의 몫이고, 공공부조는 이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부족분을 채워 주는 사후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④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정답: X

사회보험이 더 강하다. 보험료를 낸 데 근거해 급여를 청구하는 사회보험이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행정이 판정하는 구조라 그 성격이 약하다.

⑤ 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

정답: X

운영주체가 뒤바뀌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맡고,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