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위별 수가제는 질병 범주별로 구분하여 고정금액을 보수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답: X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마다 값을 매겨 더하는 방식이고, 질병군별 고정금액은 포괄수가제다.

② 포괄수가제는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답: X

담당 환자 수에 비례해 일정액을 주는 것은 인두제이고,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준다.

③ 행위별 수가제는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정답: X

행위별 수가제는 항목마다 청구·심사해야 해 행정이 복잡하고 과잉진료로 비용이 늘기 쉽다.

④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정답: O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백내장·제왕절개 등 일부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쓴다.

⑤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의료기관의 1년 운영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총액예산제이고, 포괄수가제는 입원 건당 질병군별 정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