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연금보험료 고지·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몫이라 ㄱ은 틀리고, A값 정의(ㄴ)와 소득대체율(ㅁ)이 빠졌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제88조의2 제1항).

② ㄴ,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B값은 전체 가입자가 아닌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ㄹ은 빠지고, ㄷ·ㅁ이 들어가야 한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③ ㄱ, ㄹ, ㅁ

정답: X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하고(ㄱ), B값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므로(ㄹ) 두 보기가 빠져야 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2호).

④ ㄴ, ㄷ, ㅁ

정답: O

A값은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이라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시험 당시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은 40%였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행은 2026년부터 43%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ㄴ·ㄷ·ㅁ은 맞지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하고(ㄱ) B값은 본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다(ㄹ)(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