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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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정책론 1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묻는다. 넷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이 든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에 든다.

① ㄱ, ㄴ
정답: X
행사 준비 중 사고(ㄱ)·휴게시간 사고(ㄴ)뿐 아니라, 출퇴근 사고(ㄷ)와 직장 내 괴롭힘 질병(ㄹ)도 인정기준이라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3호 나목).
② ㄱ, ㄷ
정답: X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행위로 난 사고(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질병(ㄹ)이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2호 다목).
③ ㄴ, ㄹ
정답: X
사업주 주관 행사 준비 중 사고(ㄱ)와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 사고(ㄷ)가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3호 나목).
④ ㄴ, ㄷ, ㄹ
정답: X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행사준비 중의 사고(ㄱ)가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행사 준비 중·휴게시간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 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는 출퇴근 재해, 괴롭힘 스트레스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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