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동수당

정답: X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② 기초연금

정답: O

선별주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퍼센트에 드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소득을 따져 대상을 가리는 선별의 구조다. 노인이라는 인구학적 조건에 소득기준이 겹쳐 있는 자리다.

③ 의무교육

정답: X

의무교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받고 또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원형에 가깝다.

④ 무상급식

정답: X

무상급식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체에게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제공된다. 선별급식에서 보편급식으로 옮겨 온 것이 그 역사다.

⑤ 건강보험

정답: X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당연가입시켜 아플 때 진료를 받게 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나 급여의 자격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므로 보편주의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