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ㄷ.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사회복지정책론 1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현물급여를 고른다. 재가급여·요양급여·건강검진 셋은 서비스로 제공되고, 생계급여는 현금이다.

① ㄱ
정답: X
ㄴ·ㄷ이 빠졌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건강보험의 건강검진도 서비스로 제공되는 현물급여다.
② ㄴ,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③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한다. 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현물이다. ㄷ 건강검진도 검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다. ㄹ 생계급여는 현금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생계급여는 현금이고 재가급여가 현물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ㄹ이 현금급여다. 돈으로 주느냐 서비스로 주느냐가 가르는 기준이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