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정답: X

참여가 어렵다. 중앙정부는 수혜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참여가 쉬운 쪽은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와 민간이다.

②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X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절차가 길고 전국을 한꺼번에 다뤄야 하므로 지역의 욕구 변화에 빠르게 응하지 못한다. 그 몫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③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O

옳다. 중앙정부는 재원이 크고 안정적이며 법으로 제도를 굳혀 두므로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오래 이어진다.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을 포괄하고 세대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가 중앙에 놓이는 까닭이 여기 있다.

④ 사회통합의 저해 우려가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정답: X

반대다. 중앙정부는 전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쉽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통합을 해치고 규모의 경제가 어려운 쪽은 오히려 잘게 쪼개진 공급이다.

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X

선택권 보장에는 불리하다. 전국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 이용자가 고를 여지가 적다. 다양한 선택권을 넓히는 것은 민간과 시장의 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