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정답: X

수혜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쉬운 것은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민간 쪽이고, 중앙정부는 멀어 참여가 어렵다.

②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장점이고, 중앙정부는 절차가 길어 대응이 느리다.

③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O

중앙정부는 재정이 크고 안정적이라 서비스를 끊기지 않고 오래 이어 가는 데 유리하다.

④ 사회통합의 저해 우려가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정답: X

중앙정부는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대규모로 운영해 규모의 경제도 살린다.

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X

다양한 선택권 보장은 여러 공급자가 경쟁하는 민간 쪽 장점이고, 중앙정부 서비스는 획일화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