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년 제23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0.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ㆍ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진다.

○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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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정책론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혼합모형을 묻는다. 에치오니의 이 모형은 큰 방향은 합리모형으로, 세부는 점증모형으로 정한다고 보아 두 극단을 절충했다.

  1. ① 쓰레기통모형

    정답: X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가 뒤섞인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우연히 결정된다고 본다.

  2. ② 점증모형

    정답: X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쳐 가는 모형이라, 기본 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설명과 다르다.

  3. ③ 혼합모형

    정답: O

    혼합모형(에치오니)은 기본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세부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하며 두 극단을 절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4. ④ 만족모형

    정답: X

    만족모형은 최선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멈춘다는 사이먼·마치의 모형이다.

  5. ⑤ 최적모형

    정답: X

    최적모형(드로어)은 합리성에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성을 더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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