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0.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ㆍ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 어진다.

○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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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혼합모형을 묻는다. 에치오니의 이 모형은 큰 방향은 합리모형으로, 세부는 점증모형으로 정한다고 보아 두 극단을 절충했다.

  1. 쓰레기통모형

    정답: X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본다. 합리와 점증을 절충한다는 서술과 다르다.

  2. 점증모형

    정답: X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과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씩 손보아 결정한다고 본다. 큰 틀의 합리적 결정을 함께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합모형과 갈린다.

  3. 혼합모형

    정답: O

    옳다.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은 근본적이고 큰 방향을 정하는 결정은 중요한 대안을 폭넓게 살펴 합리적으로 하고, 그 안의 세부 결정은 앞선 결정을 보완·수정하며 점증적으로 한다고 본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이어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4. 만족모형

    정답: X

    만족모형은 사이먼이 든 것으로, 사람은 모든 대안을 알 수 없으므로 그만하면 됐다 싶은 대안에서 멈춘다고 본다. 제한된 합리성을 다루지 두 모형의 절충을 말하지 않는다.

  5. 최적모형

    정답: X

    최적모형은 드로어가 든 것으로, 합리적 요소에 더해 직관과 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까지 넣어 최적의 결정을 겨눈다. 절충이 아니라 확장을 꾀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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