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가치와 이념

1.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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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다 — 그것은 시장이 하는 일이고, 사회복지정책은 그 결과를 고쳐 주는 쪽에 선다.

  1. 빈부 간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정답: X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면 갈등이 커지고 사회가 갈라진다. 그 격차를 줄여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에 든다.

  2. 개인의 자립과 성장

    정답: X

    필요한 것을 대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설 힘을 기르게 한다.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이 그 예이며 개인의 자립과 성장이 목적에 든다.

  3.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 추구

    정답: X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걷어 필요한 사람에게 옮기는 소득재분배가 이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격차를 줄여 평등에 다가가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에 든다.

  4.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존권 보장

    정답: X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 앞에 미리 그물을 쳐 두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다. 그물이 촘촘할수록 최소한의 삶이 지켜지므로 생존권 보장이 이 정책의 목적에 든다.

  5.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

    정답: O

    시장이 하는 일이다.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것은 시장의 분배 원리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그 결과 생긴 격차와 빈곤을 필요에 따라 다시 나누어 고치는 데 목적이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를 넓히는 것은 이 정책이 겨누는 바와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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