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 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 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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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과 ㄹ이다 — 마셜의 시민권은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이고, 국가중심이론은 고용주가 아니라 국가 관료와 엘리트의 자율성을 든다.

①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ㄷ·ㅁ이 빠졌다. 시민권의 순서와 국가중심이론의 내용이 각각 잘못 적혔다.
② ㄱ, ㄷ, ㅁ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마셜은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의 순으로 보았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ㅁ이 빠졌다. 국가중심이론은 고용주가 아니라 국가 관료의 역할을 든다.
④ ㄴ, ㄷ, ㅁ
정답: O
ㄴ·ㄷ·ㅁ이 옳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이 얼마나 중앙으로 조직되어 있는지와 좌파정당의 집권 여부를 복지국가 발달의 핵심 변수로 본다. ㄷ 이익집단이론은 여러 집단이 정치의 장에서 벌이는 활동의 결과로 복지가 발달했다고 본다. ㅁ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은 기술수준과 산업화의 정도가 비슷해지면 이념이 달라도 복지제도가 닮아 간다고 본다. ㄱ은 순서가 어긋났다 — 마셜은 공민권(18세기) → 정치권(19세기) → 사회권(20세기) 순으로 보았다. ㄹ도 어긋났다 —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관료와 정치 엘리트의 자율적 역할을 강조하며, 고용주의 의지를 드는 것은 자본논리·기업복지 쪽의 설명이다.
⑤ ㄷ, ㄹ, ㅁ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국가중심이론에 고용주를 넣은 것이 어긋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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