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O

옳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시장에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와, 제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 놓는지를 보는 계층화를 축으로 삼아 복지국가를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뒤에 탈가족화가 축으로 더해졌다.

②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정답: X

보수주의는 가족주의가 강하다. 가족이 돌봄을 맡는 것을 전제로 삼아 탈가족주의와 거리가 멀고, 사회보험도 직업별로 갈라져 있어 통합적이지 않다. 통합적 보편급여는 사회민주주의 쪽이다.

③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정답: X

공공부조의 비중은 높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댄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고 탈상품화 수준은 낮다. 비중이 낮다고 적은 대목이 어긋났다.

④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한다.

정답: X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가가 보편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의존을 줄이는 유형이므로,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특징이다.

⑤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다.

정답: X

영국과 미국은 자유주의다. 보수주의의 예로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가 꼽히며, 영국과 미국은 자산조사 중심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