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년 제22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13.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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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미국의 TANF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병행이다 — TANF는 1996년 복지개혁으로 AFDC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제도다.

  1. ① 수급기간 제한

    정답: O

    TANF는 평생 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묶어 장기 의존을 막으려 했다.

  2. ② 개인 책임 강조

    정답: O

    근거법 이름이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일 만큼 빈곤 탈출의 개인 책임을 강조했다.

  3. ③ 근로연계복지 강화

    정답: O

    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했다.

  4. ④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와 병행

    정답: X

    1996년 복지개혁으로 AFDC가 폐지되고 그 자리를 TANF가 대체했으므로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되지 않았다.

  5. ⑤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정답: O

    연방이 포괄보조금을 주고 주정부가 제도를 설계하게 해 주정부의 역할과 재량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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