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X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주므로 소득이 위에서 아래로 옮겨 간다. 그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②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정답: X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어느 구간까지는 일할수록 더 받으므로, 일하려는 유인을 꺾지 않는다. 공공부조가 지닌 근로유인 약화 문제를 보완하려는 설계다.

③ 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정답: X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더해 재산 합계액 기준까지 함께 본다. 소득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자산가를 걸러 내려는 장치이므로 이 서술은 제도의 설계와 맞는다.

④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정답: X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느는 점증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더 늘면 줄어드는 점감구간의 세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사다리꼴 모양이 되는 까닭이다.

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 O

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률이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