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제22회

정책의 분석틀급여

3.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ㄴ.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ㅁ.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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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급여의 형태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과 ㅁ이다 —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가 적은 쪽이고,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영향력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이다.

  1. ㄱ, ㄹ

    정답: X

    ㄱ이 어긋났고 옳은 ㄴ·ㄷ이 빠졌다. 현금급여는 쓸 곳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적다.

  2. ㄴ, ㅁ

    정답: X

    ㅁ이 어긋났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이다.

  3.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현금급여의 특징은 선택의 자유이지 사회적 통제가 아니다.

  4. ㄱ, ㄷ, ㅁ

    정답: X

    ㄱ·ㅁ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ㄴ·ㄹ이 빠졌다. 두 항목 다 다른 급여형태의 성격이 붙어 있다.

  5.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이 옳다. ㄴ 현물급여는 정한 재화가 그대로 전달되어 집합적 선을 이루고 용도 밖 사용을 막지만, 사고 보관하고 나누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상담·치료·돌봄 같은 활동이라 다른 용도로 돌려 쓸 수 없다. ㄹ 증서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자와 목표효율성을 중시하는 집합주의자가 모두 받아들일 만한 절충이다. ㄱ은 뒤집혔다 — 현금급여는 쓸 곳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선택의 자유는 크되 사회적 통제는 적다. ㅁ은 권력의 설명이다 — 기회는 취업 우선권이나 입학 할당처럼 자리를 열어 주는 형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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