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년 제22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9.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 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 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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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과 ㄹ이다 — 마셜의 시민권은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이고, 국가중심이론은 고용주가 아니라 국가 관료와 엘리트의 자율성을 든다.

  1. ① ㄱ, ㄴ, ㄹ

    정답: X

    마셜은 공민권→정치권→사회권 순으로 보았고 국가중심이론은 고용주가 아닌 국가 관료를 보므로 ㄱ·ㄹ이 끼었다.

  2. ② ㄱ, ㄷ, ㅁ

    정답: X

    시민권 발달 순서를 정치권부터 적은 ㄱ이 끼었고, 권력자원이론(ㄴ)이 빠졌다.

  3. ③ ㄴ, ㄷ, ㄹ

    정답: X

    국가중심이론에 고용주를 넣은 ㄹ이 끼었고, 산업화 수준에 따라 수렴한다는 수렴이론(ㅁ)이 빠졌다.

  4. ④ ㄴ, ㄷ, ㅁ

    정답: O

    권력자원이론은 노조 조직력·좌파정당 집권, 이익집단이론은 집단의 정치 활동, 수렴이론은 산업화·기술 수준으로 발달을 설명한다.

  5. ⑤ ㄷ, ㄹ, ㅁ

    정답: X

    고용주의 의지를 든 ㄹ은 국가중심이론이 아니라 틀린 설명이라 끼면 안 되고, 권력자원이론(ㄴ)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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