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사회보장 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정답: O

산재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현물급여이고, 부득이할 때만 요양비로 갈음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②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정답: X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할 때 구직급여를 갈음해 주는 현금이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정답: O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돌봄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현물급여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정답: O

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는 각종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로, 현금인 생계급여와 다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

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정답: O

건강검진은 검사라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므로 현물급여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