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제22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1.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ㄴ.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ㄷ. 잔여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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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잔여적·제도적 개념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ㄹ이다 — 가족과 시장이 실패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고, 제도적 개념에서 복지는 권리성이 강하다.

  1. 정답: X

    ㄷ이 빠졌다. 잔여적 개념이 작은 정부와 시장·민간의 역할을 앞세우는 보수주의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2. 정답: X

    ㄹ만 골랐으나 그 ㄹ이 어긋났다.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므로 권리성이 오히려 강하다.

  3.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ㄱ 잔여적 개념은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채운다고 보고, 국가는 그 둘이 제 몫을 못했을 때에만 나선다고 본다. ㄷ 그래서 작은 정부와 시장·민간의 역할을 앞세우는 보수주의의 선호와 맥락이 이어진다. ㄴ은 잔여적 개념의 설명이 제도적 개념의 자리에 들어왔고, ㄹ은 뒤집혔다 —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므로 권리성이 강하다.

  4. ㄴ, ㄷ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가족과 시장의 실패를 전제로 잠정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잔여적 개념의 설명이다.

  5.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모두 어긋났다. 잔여적 개념의 설명이 제도적 개념 자리에 들어왔고, 권리성의 강약도 반대로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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