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정답: X

소득세 중심의 조세는 누진적이고, 정률에 상한까지 있는 사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역진적이다.

②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X

위험분산·소득유지는 사회보험료가, 빈곤완화·불평등 완화는 조세 재원이 주로 맡아 네 기능을 똑같이 하지 않는다.

③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정답: X

사회보험료에는 부과 상한이 있지만 소득세에는 상한이 없고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오른다.

④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답: X

사회보험료는 조세 성격(임금세)이면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노동비용이자 임금의 일부로도 본다.

⑤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정답: O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 누진적이고, 일반소비세는 같은 세율이라 저소득층 부담 비중이 커 역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