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정답: X

뒤바뀌었다. 조세, 특히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쓰므로 누진적이고, 사회보험료는 정률에 상한까지 있어 상대적으로 역진적이다. 두 재원의 성격이 서로 자리를 바꿔 적혔다.

②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X

기능이 같지 않다. 위험분산과 소득유지는 사회보험이 맡는 몫이고, 빈곤완화와 불평등 완화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쪽이 더 뚜렷하다. 네 기능을 둘이 똑같이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정답: X

조세에는 상한이 없다. 사회보험료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소득세에는 그런 상한이 없고 오히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④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답: X

임금으로도 본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지녀 「임금세(payroll tax)」라 불리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몫은 노동비용의 일부이자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⑤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정답: O

옳다.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라 재분배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세 같은 일반소비세는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붙으므로 소득 대비 부담률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아져 역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