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체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정답: O

민간부문을 뺄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는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민간부문이 정의 안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적은 것이 조문과 어긋난다.

②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정답: X

같은 호는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정한다. 특정 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필요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므로 이 서술은 조문과 맞는다.

③ 분야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다.

정답: X

같은 호는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든다. 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여러 영역을 아우른다.

④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호는 내용으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든다. 돈이 아니라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것이 그 성격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같은 호는 그 목적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 밝힌다. 최저 보장을 넘어 삶의 질을 겨눈다는 점이 사회보험·공공부조와 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