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정답: X

보험료를 내고 받는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주는 무기여 연금이다(기초연금법 제25조).

②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한다.

정답: X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만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항).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정답: X

장기요양 시설급여 기관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시설급여 기관이 아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④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 부담한다.

정답: X

국가가 20%를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뿐이고(교원 50·학교경영자 30·국가 20),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은 사용자와 반씩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정답: X

산재보험 급여에 상병보상연금은 있지만 상병수당은 없고, 상병수당은 업무 밖 질병을 다루는 건강보험 쪽 제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