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정답: O

기초연금은 기여방식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고 그에 근거해 받는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조세로 재원을 대는 무기여 제도다. 두 갈래에 무기여 제도를 끼워 넣은 것이 어긋난 자리다.

②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한다.

정답: O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내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정답: O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급여 기관이 아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의 영역에 놓인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 부담한다.

정답: O

보험료의 부담 구조가 다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50퍼센트, 학교경영기관 30퍼센트, 국가 20퍼센트로 나뉜다. 노사가 반씩 낸다는 앞부분과 함께 놓으면 서술이 뒤엉킨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정답: O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의 급여가 아니다. 산재보험에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가 있으며, 상병수당은 업무 밖의 질병을 다루는 별도의 제도(현재 시범사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