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제22회

사회복지의 역사영국·서구

12.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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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정책론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영국의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과 ㄹ이다 — 신빈민법은 원외구제를 금지했고, 소수파보고서는 개혁이 아니라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1. ㄱ,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ㄴ·ㅁ이 빠졌다. 신빈민법이 금지한 것은 원내구제가 아니라 원외구제다.

  2. ㄷ, ㅁ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 신빈민법은 작업장 안에서의 구제만 인정했다.

  3. ㄱ, ㄴ, ㅁ

    정답: O

    ㄱ·ㄴ·ㅁ이 옳다. ㄱ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의 참혹한 처우를 고치려고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1795)은 빵값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조하게 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1942)를 근거로 가족수당법(1945)·국민보험법(1946)·국민부조법(1948) 등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ㄷ은 뒤집혔다 — 신빈민법(1834)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함께 작업장 활용의 원칙을 세워 원외구제를 금지하고 원내구제만 인정했다. ㄹ도 뒤집혔다 —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웹 부부)는 구빈법을 폐지하고 부처별 전문 서비스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고, 개혁에 그치자고 한 쪽은 다수파보고서다.

  4.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ㄱ·ㅁ이 빠졌다. 원내·원외의 방향과 두 보고서의 주장이 각각 뒤집혔다.

  5. ㄴ, ㄹ, ㅁ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한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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