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답: O

긴급지원은 생계·의료·주거 같은 금전·현물 직접지원과 함께 적십자사·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 연계 지원을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정답: O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주거급여에서 폐지되고 생계급여에서도 크게 완화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려 단계적으로 풀려 왔다.

③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먼저 지원하고 적정성은 사후에 따지는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1항).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정답: O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4호).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정답: O

급여는 수급권자·친족 등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누락을 막으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