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ㄴ.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ㄷ. 잔여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ㄴ.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ㅁ.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정책의 분석틀 · 급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급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정책의 분석틀 · 할당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재정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재정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주장한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재구조화 전략은 무엇인가?

정책의 분석틀 ·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 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 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이론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서구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유형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 이하이다.

사회보장 · 공공부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 ㄱ )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 ㄴ )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

사회보장 · 공공부조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ㄷ.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 ㄹ.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사회보장 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정책의 분석틀 · 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ㄴ. 국민건강보험ㄷ. 산업재해보상보험 ㄹ. 고용보험ㅁ.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 ·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