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정답: X

수직적 재분배다. 공공부조는 조세로 걷어 저소득층에게만 주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는 수직적 재분배의 전형이다.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이나 처지가 다른 집단 사이의 이전을 가리킨다.

② 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정답: O

옳다. 부과방식은 지금 걷은 보험료를 쌓아 두지 않고 곧바로 지금의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떠받치는 구조이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나며, 인구가 고령화되면 그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③ 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정답: X

수평적 재분배에 가깝다. 아동수당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주므로, 아동이 없는 가구에서 있는 가구로 옮기는 수평적 재분배의 성격을 지닌다.

④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정답: X

장기적 재분배다. 적립방식은 낸 것을 쌓아 두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장기적 재분배에 든다. 단기적 재분배의 예로는 공공부조가 꼽힌다.

⑤ 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정답: X

조세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를 통한 이전, 기업복지, 민간의 기부와 가족 간 이전에서도 재분배가 일어나므로 통로가 조세 하나뿐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