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

정답: O

위험이 큰 사람만 민간보험에 몰리는 역선택을 막으려면 국가가 강제가입으로 위험을 고루 묶어야 한다.

② 도덕적 해이

정답: O

보험 가입 뒤 조심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는 민간이 통제하기 어려워 공적 급여 설계·관리가 필요하다.

③ 규모의 경제

정답: O

전 국민을 하나로 묶으면 관리비용이 줄고 위험이 넓게 분산되는 규모의 경제를 얻는다.

④ 능력에 따른 분배

정답: X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이 하는 방식이라 국가 개입의 근거가 아니고, 국가는 필요에 따른 재분배로 이를 보완한다.

⑤ 정보의 비대칭

정답: O

보험자가 가입자의 위험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시장이 실패해 국가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