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시장도 공급자로 받아들인다.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는 국가가 독점하던 복지의 공급을 국가·시장·비영리부문·비공식부문으로 나누어 보는 논리이므로, 시장을 공급자에서 빼는 것은 이 개념의 정의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오히려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끌어들이는 데서 출발한 개념이다.

② 국가를 포함한 복지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정답: X

국가만이 복지를 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주체를 다시 짜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이다. 누가 얼마만큼 맡을지를 새로 배치하는 틀이 되므로 이 서술은 개념과 맞는다.

③ 비공식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이다.

정답: X

가족과 이웃, 자원봉사 같은 비공식부문은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남는 빈틈을 메운다. 제도가 닿지 못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로 꼽힌다.

④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X

시민사회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 지역에서 서비스를 대는 자리에 선다. 시장도 국가도 아닌 제3의 공급주체가 된다.

⑤ 복지제공의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정답: X

국가가 다 맡아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전제를 흔들고 다른 주체를 함께 놓는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여 왔다. 다만 국가 책임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반론도 함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