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는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조세지출은 공공재원 쪽이다. 조세지출(조세비용)은 걷을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의 정부 지원이므로 민간재원이 아니다. 기부금·기업복지·퇴직금은 민간재원에 든다.

②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잡는 것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부금이므로, 공제를 받지 않은 소액 기부와 현물 기부까지 더하면 실제 규모는 그보다 크다고 본다.

③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뒤바뀌었다. 이용료는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내는 돈을 가리키며, 사회보장기관 같은 제3자가 대신 내는 것은 이용료가 아니라 제3자 지불에 해당한다.

④ 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정답: X

임금은 제외된다. 기업복지는 임금 외에 기업이 따로 제공하는 부가급여(사택·학자금·건강검진·경조사비 등)를 가리키므로, 임금까지 넣어 적은 이 서술은 개념의 범위를 넘어섰다.

⑤ 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정답: O

옳다. 기업복지는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누리므로, 규모가 커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다. 게다가 부가급여에 세제 혜택이 붙는 경우가 많아 그 격차가 조세로도 뒷받침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