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정답: X

ㄷ만 골랐으나 ㄴ·ㄹ도 옳다.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원리가 저마다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도 함께 든다.

② ㄱ, ㄷ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ㄴ·ㄹ이 빠졌다. 비납세자를 빼는 것은 보편주의와 정반대다.

③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선별주의가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거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ㄷ이 빠졌다. 보편주의는 납세 여부를 자격으로 삼지 않는다.

⑤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이 옳다. ㄴ 보편주의는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으로 삼는다. ㄷ 선별주의는 자격을 제한하므로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로 대상을 가린다. ㄹ 보편주의는 낙인 없이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적 효과성을, 선별주의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비용효과성을 저마다 추구하므로 어느 한쪽만 가치를 좇는 것이 아니다. ㄱ은 뒤집혔다 — 시민권에 입각한다는 것은 곧 납세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비납세자를 빼면 그 순간 보편주의가 아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