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형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이다.

정답: X

이용권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얹어 결제하게 하므로 급여의 형태로는 증서(바우처)에 든다. 종이 상품권 대신 전자 방식을 쓴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② 공급자 중심의 직접지원 또는 직접지불 방식이다.

정답: O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다. 예전에는 공급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공급자 지원 방식이었으나,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주어 제공기관을 고르게 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이다. 돈이 이용자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설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X

공급기관에 돈을 미리 주면 서비스를 적게 하고도 받을 수 있으나, 이용자가 쓴 만큼 정산하면 그럴 수 없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가 되는 까닭이다.

④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답: X

여러 제공기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이 방식의 취지다.

⑤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정답: X

카드 결제 기록이 그대로 남으므로 언제 어디서 얼마가 쓰였는지 드러난다.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해 재정 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이 그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