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년 제22회

정책의 분석틀급여

3.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ㄴ.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ㅁ.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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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급여의 형태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과 ㅁ이다 —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가 적은 쪽이고,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영향력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이다.

  1. ① ㄱ, ㄹ

    정답: X

    현금급여는 쓰임새를 정하지 않아 사회적 통제가 약하므로 ㄱ이 틀렸고, 맞는 ㄴ·ㄷ이 빠졌다.

  2. ② ㄴ, ㅁ

    정답: X

    재화와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의 설명이라 ㅁ이 끼었고, ㄷ·ㄹ이 빠졌다.

  3. ③ ㄱ, ㄴ, ㄷ

    정답: X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는 ㄱ은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의 성격이라 끼면 안 되고, 증서(ㄹ)가 빠졌다.

  4. ④ ㄱ, ㄷ, ㅁ

    정답: X

    현금급여에 통제를 붙인 ㄱ과 권력을 기회로 적은 ㅁ이 모두 끼었고, 현물급여(ㄴ)·증서(ㄹ)가 빠졌다.

  5. ⑤ ㄴ, ㄷ, ㄹ

    정답: O

    현물급여는 용도 외 사용을 막지만 관리비가 들고, 서비스는 전용할 수 없으며, 증서는 제한된 교환가치로 양쪽이 모두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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