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년 제22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5.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

ㄴ. 국민건강보험

ㄷ. 산업재해보상보험

ㄹ. 고용보험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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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고른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셋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은 맞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ㅁ)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데 빠졌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X

    산재보험(ㄷ)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해 끼면 안 되고, 국민연금(ㄱ)·장기요양(ㅁ)이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3. ③ ㄱ, ㄴ, ㅁ

    정답: O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재·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국민연금법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산재·고용보험(ㄷ·ㄹ)은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이라 끼었고, 국민건강보험(ㄴ)·장기요양(ㅁ)이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3조).

  5. ⑤ ㄷ, ㄹ, ㅁ

    정답: X

    장기요양(ㅁ)만 맞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재·고용보험이 끼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3조, 국민연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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