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

ㄴ. 국민건강보험

ㄷ. 산업재해보상보험

ㄹ. 고용보험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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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고른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셋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① ㄱ, ㄴ
정답: X
ㅁ이 빠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②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ㅁ이 빠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이다.
③ ㄱ, ㄴ, ㅁ
정답: O
ㄱ·ㄴ·ㅁ이 옳다.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각각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고 정하며, 운영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ㄷ 산업재해보상보험과 ㄹ 고용보험은 일하는 자리에서 생기는 위험을 다루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다섯 사회보험이 두 부처로 갈리는 자리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이 섞였고 옳은 ㄴ·ㅁ이 빠졌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⑤ ㄷ, ㄹ, ㅁ
정답: X
ㄷ·ㄹ이 섞였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제자리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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