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사회보장 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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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현물급여가 아닌 것을 고른다.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는 실직 중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할 때 구직급여를 갈음해 주는 현금급여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정답: X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현물급여에 든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를 현금으로 갈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②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정답: O
현금급여다.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는 실업을 신고한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구직급여를 갈음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비스나 물품이 아니라 현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넷과 갈린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정답: X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가는 형태이므로 현물급여에 든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현물급여다. 생계·주거·교육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과 갈리는 자리다.
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정답: X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도 검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현물급여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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