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돈을 주므로 소득이 아래로 옮겨 가는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②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정답: O

일해야 받을 수 있고 일정 구간까지는 더 벌수록 더 받아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운다.

③ 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정답: O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과 함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④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정답: O

소득이 늘면 장려금도 느는 점증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짜여 있다.

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