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ㄷ.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

ㄹ.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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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2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의 특성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과 ㄹ이다 — 사회수당은 무기여 제도이고, 사회보험이 방빈, 공공부조가 구빈이다.

① ㄱ
정답: X
ㄴ이 빠졌다.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해 주므로 사회보험보다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②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ㄱ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낸 데 근거해 급여를 청구하는 구조라 권리성이 강하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행정이 판정하므로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ㄴ 공공부조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해 주므로 같은 돈으로 빈곤을 줄이는 효과, 곧 비용효과성(목표효율성)이 높다. ㄷ은 어긋났다 — 사회보험은 기여를 요건으로 삼지만 사회수당은 기여 없이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주는 무기여 제도다. ㄹ도 뒤바뀌었다 — 빈곤에 빠지기 전에 막는 방빈은 사회보험, 이미 빠진 사람을 건지는 구빈은 공공부조의 몫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사회수당은 기여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④ ㄷ, ㄹ
정답: X
ㄷ·ㄹ이 모두 어긋났다. 사회수당의 무기여 성격과 방빈·구빈의 자리가 각각 뒤집혔다.
⑤ ㄱ, ㄴ,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ㄱ·ㄴ은 옳으나 방빈과 구빈이 서로 자리를 바꿔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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