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제22회

사회보장공공부조

21.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 ㄱ )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 ㄴ )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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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사회복지정책론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횟수를 더한다. 생계지원은 최대 6회, 의료지원은 최대 2회이므로 합은 8이다.

  1. 4

    정답: X

    4는 생계지원을 2회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생계지원은 처음 3개월에 더해 연장을 합쳐 총 6개월까지 가능하다.

  2. 6

    정답: X

    6은 의료지원을 뺀 생계지원만의 횟수다. 의료지원 2회를 더해야 답이 된다.

  3. 8

    정답: O

    옳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은 생계지원을 3개월간으로 정하고, 제3항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되 총 6개월을 넘지 못하게 한다. 의료지원은 제2항에 따라 한 번 실시하되 제3항이 연장을 합쳐 총 두 번까지 허용한다. 따라서 6 + 2 = 8이다. 주거지원은 총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총 6개월이다.

  4. 10

    정답: X

    10은 의료지원을 4회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총 네 번까지 가능한 것은 의료지원이 아니라 교육지원이다.

  5. 12

    정답: X

    12는 주거지원의 한도인 12개월과 헷갈린 값이다. 생계와 의료의 합은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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