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년 제22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2.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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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복지다원주의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시장 배제다 — 복지혼합은 국가·시장·비영리부문·가족을 모두 공급자로 받아들이는 논리다.

  1. ① 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정답: X

    복지다원주의는 국가·시장·비영리·비공식부문을 모두 공급자로 보므로 시장도 복지 공급자로 받아들인다.

  2. ② 국가를 포함한 복지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정답: O

    국가 독점을 벗어나 국가·시장·시민사회·가족이 복지를 나눠 맡도록 공급 주체를 다시 짜는 논리로 쓰인다.

  3. ③ 비공식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이다.

    정답: O

    가족·이웃 같은 비공식부문은 제도가 촘촘해져도 남는 빈틈을 메우는 복지 주체로 꼽힌다.

  4. ④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O

    시민사회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 지역에서 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한다.

  5. ⑤ 복지제공의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정답: O

    국가 외 주체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국가 중심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국가 책임을 줄이는 논리로도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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