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체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정답: X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부문의 도움까지 포함해 정의되므로 민간부문을 빼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②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정답: O

사회서비스의 대상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③ 분야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다.

정답: O

복지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까지 삶의 여러 분야를 아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④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답: O

현금이 아니라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시설 이용·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같은 서비스로 돕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서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정의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