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제22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7.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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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정책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2024년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을 채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2퍼센트·의료 40퍼센트·주거 48퍼센트·교육 50퍼센트다.

  1. 30, 30

    정답: X

    두 자리가 모두 어긋났다. 생계급여는 2024년에 30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올랐고, 의료급여는 40퍼센트다.

  2. 30, 40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생계급여 기준은 2023년까지 30퍼센트였다가 2024년부터 32퍼센트로 올랐다.

  3. 32, 30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의료급여 기준은 30퍼센트가 아니라 40퍼센트이며,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이 차례로 놓인다.

  4. 32, 40

    정답: O

    옳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퍼센트, 의료급여 40퍼센트, 주거급여 48퍼센트, 교육급여 50퍼센트다. 생계급여 기준은 2023년까지 30퍼센트였다가 2024년에 32퍼센트로 올랐다.

  5. 35, 40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생계급여 기준은 35퍼센트가 아니라 32퍼센트이며, 의료급여만 제자리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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