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30, 30

정답: X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라 두 값 모두 어긋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

② 30, 40

정답: X

의료급여 40%는 맞지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에 30%에서 32%로 올랐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

③ 32, 30

정답: X

생계급여 32%는 맞지만,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법이 정한 하한이 40%라 30%일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④ 32, 40

정답: O

2024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이고, 법은 생계 30%·의료 40% 이상을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

⑤ 35, 40

정답: X

의료급여 40%는 맞지만,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5%가 아니라 32%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