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조세로 걷어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수직적 재분배이고,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처지가 다른 집단 사이 이전이다.

② 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정답: O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지금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로 지금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난다.

③ 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정답: X

소득과 무관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주는 아동수당은 아동 없는 가구에서 있는 가구로 옮기는 수평적 재분배다.

④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정답: X

적립방식 연금은 오랜 기간 쌓아 나중에 받는 장기적 재분배이고, 단기적 재분배의 예는 공공부조다.

⑤ 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정답: X

재분배는 조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기업복지·민간 기부와 가족 간 이전으로도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