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

정답: X

민간보험에 맡기면 위험이 큰 사람만 몰려들어 보험이 성립하지 않는 역선택이 생긴다. 강제가입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 국가가 나서는 근거가 된다.

② 도덕적 해이

정답: X

보험에 든 뒤 조심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해이는 민간에서 더 다루기 어렵다. 급여 설계와 관리로 그것을 통제하려면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③ 규모의 경제

정답: X

전 국민을 하나로 묶으면 관리비용이 줄고 위험이 넓게 분산된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국가가 맡을 근거가 된다.

④ 능력에 따른 분배

정답: O

시장의 원리다.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것은 시장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국가는 그 분배가 낳은 결과를 필요에 따라 다시 나누어 고치려고 나선다.

⑤ 정보의 비대칭

정답: X

보험 가입자가 자기 위험을 얼마나 아는지 보험사가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 실패를 메우는 것이 공적 개입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