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기간 제한

정답: X

한 사람이 평생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제한했다. 무기한 급여가 의존을 낳는다는 문제의식이 그 바탕이다.

② 개인 책임 강조

정답: X

근거법의 이름 자체가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이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스스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 갔다.

③ 근로연계복지 강화

정답: X

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일과 급여를 잇는 근로연계복지가 이 제도의 축이다.

④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와 병행

정답: O

병행이 아니라 대체다. 1996년 복지개혁으로 60년 넘게 이어져 온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TANF가 들어섰다. 두 제도가 나란히 운영된 적이 없으므로 병행이라는 서술이 어긋난다.

⑤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정답: X

연방이 정액의 포괄보조금(블록그랜트)을 주고 그 안에서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게 했다. 주정부의 역할과 재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 개편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