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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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영국의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과 ㄹ이다 — 신빈민법은 원외구제를 금지했고, 소수파보고서는 개혁이 아니라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① ㄱ, ㄷ
정답: X
신빈민법이 금지한 것은 원외구제라 ㄷ이 틀렸고, 맞는 스핀햄랜드법(ㄴ)과 베버리지보고서(ㅁ)가 빠졌다.
② ㄷ, ㅁ
정답: X
신빈민법은 작업장 안 원내구제만 인정했으므로 ㄷ이 끼었고, 길버트법(ㄱ)·스핀햄랜드법(ㄴ)이 빠졌다.
③ ㄱ, ㄴ, ㅁ
정답: O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했고, 스핀햄랜드법은 가족 수에 따라 임금을 보조했으며, 베버리지보고서로 가족수당법·국민부조법이 나왔다.
④ ㄴ, ㄷ, ㄹ
정답: X
원내·원외를 뒤집은 ㄷ과 폐지를 주장한 소수파보고서를 개혁론으로 적은 ㄹ이 끼었고, ㄱ·ㅁ이 빠졌다.
⑤ ㄴ, ㄹ, ㅁ
정답: X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 폐지를 주장했으므로 ㄹ이 끼었고, 원외구제를 허용한 길버트법(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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