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년 제22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1.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ㄴ.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ㄷ. 잔여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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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잔여적·제도적 개념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ㄹ이다 — 가족과 시장이 실패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고, 제도적 개념에서 복지는 권리성이 강하다.

  1. ① ㄱ

    정답: X

    잔여적 개념이 가족·시장을 1차 통로로 본다는 ㄱ은 맞지만,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와 맥이 닿는다는 ㄷ이 빠졌다.

  2. ② ㄹ

    정답: X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보아 권리성이 강하므로, 권리성이 약하다는 ㄹ만 고른 것은 틀린 조합이다.

  3. ③ ㄱ, ㄷ

    정답: O

    잔여적 개념은 가족·시장이 실패할 때만 국가가 일시적으로 나서고 작은 정부를 선호하므로 ㄱ·ㄷ이 맞는다.

  4. ④ ㄴ, ㄷ

    정답: X

    가족·시장 실패 뒤의 잠정적 개입(ㄴ)은 제도적이 아니라 잔여적 개념의 설명이라 끼면 안 되고, ㄱ이 빠졌다.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은 잔여적 개념을 제도적 개념에 붙였고 ㄹ은 권리성을 거꾸로 적어, ㄷ만 맞고 ㄴ·ㄹ이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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