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1회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서구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과정 · 형성·집행·평가

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생존권 보장ㄴ. 사회통합의 증진 ㄷ. 개인의 자립성 증진ㄹ. 능력에 따른 분배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이론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유형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정책의 분석틀 · 재정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정책의 분석틀 · 할당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ㄴ. 라이덴(Leyden) 방식 ㄷ. 반물량 방식 ㄹ. 라운트리(Rowntree) 방식 ㅁ. 타운센드(Townsend) 방식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장 · 사회보험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할당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 과정 · 형성·집행·평가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ㆍ시민운동ㆍ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ㄷ.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