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정답: O

500만원은 1,000만원 미만 점증구간이라 총급여액의 20%인 100만원이고, 이 구간에서는 벌수록 장려금도 는다.

②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정답: O

1,100만원은 1,000만~1,200만원 평탄구간이라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액 20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③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정답: X

1,800만원은 점감구간이라 200−(1,800−1,200)×10%=140만원이고, 150만원은 초과분을 500만원으로 잘못 잡은 값이다.

④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정답: O

2,200만원은 점감구간이라 1,200만원을 넘은 1,000만원의 10%를 빼서 200−100=100만원이다.

⑤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정답: O

2,700만원은 점감구간이라 200−(2,700−1,200)×10%=50만원이고, 3,200만원에 이르면 0이 된다.